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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41

무전취식할 경우 형법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무전취식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고 무전취식 발생 시 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 vs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와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2가지로 분류됩니다. 형법상 사기는 지불능력도 없고 지불의사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고의로 도망가는 경우가 사기 무전취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어 지불능력은 있으나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를.. 2022. 7. 29.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노래연습장 3가지 업종에 따라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도우미 접대가 모두 합법 유흥주점을 흔히 1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1종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경우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합법입니다. "텐프로", "노래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고 놀고 있다가 경찰이 와도 쫄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합법이니까요.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만 합법 단란주.. 2022. 7. 28.
무인매장에서 동전 및 지폐 교환기를 사용할수 없게끔 잔돈을 최대치로 교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최근 무인매장이 급증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동전 및 지폐 교환기에서 잔돈을 최대치로 교환하면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잔돈을 교환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보기 : 사례 갑은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동전 교환기에서 70만 원가량을 교환하여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잔돈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형법 "업무방해" 만약 위 사례에서 갑이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A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2022. 7. 21.
무료 통역기관 서비스 안내 (관광통역,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코리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통역기관 관광통역,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코리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주무부서 및 통역서비스 운영시간, 통역 언어 등을 확인해보세요. ▶ 관광통역 안내전화(1330) - 주관부서 : 한국관광공사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 중, 일 24시간 / 기타 5개 언어 / 08~19시(365일) - 통역 언어 : 영, 중, 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8개 언어)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 중, 베, 필 24시간 / 기타 9개 언어 / 08~21시(365일) - 통역 언어 : 영, 중, 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 2022. 6. 26.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 2022. 6. 26.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팔면 불법인가요?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불법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도 무알콜 맥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 어린이 식생활법)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단 1% 미만일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코올이 0.99%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라서 마셨지만 알코올을 소량이라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 무알콜 맥주 :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명시 무알콜.. 2022. 3. 23.
번호판 영치, 차량 앞 번호판 떼어가는 이유 차량 앞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종종보곤 하는데요. 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번호판 영치 때문에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차량 앞 번호판 영치 이유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등의 이유로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이유 번호판 영치 기준은 경찰서의 경우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차량 과태료(범칙금 포함) 3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 2022. 3. 23.
편의점 내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오늘은 편의점 내부, 외부에서 술을 마실 경우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불법입니다. 그렇치만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편의점은 영업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물론이고, 편의점 외부도 편의점 일부로 볼 수 있다면 편의점 외부에서의 음주 또한 불법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 과자, ..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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