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야외 의자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재차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7 고단 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00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이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4. 26. 에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2017. 7.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에도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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