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8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 넘기면 형법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법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 2022. 9. 11.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 2022. 9. 11.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2022. 9. 11.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2022. 9. 11.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2022. 9. 11.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심부름센터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처벌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을 경우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 2022. 9. 11.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 리자가 아님 / 2016 고합 538_558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 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 2022. 4. 1.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CCTV 같은 경우에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차량 블랙박스는 녹음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 및 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 2022.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