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물손괴7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손괴하고 과도와 망치로 방화문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손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인터폰 파손 등은 일반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2022. 9. 27.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우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웠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 2022. 9. 27.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윗집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현관문을 두드려 움푹 파이게 하면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5.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 2022. 9. 19.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2022. 9. 19.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는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형법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위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 2022. 9. 11.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재물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는 실형 선고가 가능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대상자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합의 유무, 죄질, 상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