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협박4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윗집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현관문을 두드려 움푹 파이게 하면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5.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망치를 든 상태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주거침입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허락 없이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협박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도.. 2022. 9. 25.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