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 공권력에 위협하는 범죄로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한 조건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는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 피의자가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라는 인식

경찰관이라는 인식 없이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깨우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경찰관을 경찰관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 높음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및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지침으로 경찰관이 피의자와 개인 합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조율하거나 공탁을 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공무집행 방해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경찰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될 수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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