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지갑 안에서 현금을 빼고 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갑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서 형법상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지갑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 경우 절도, 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기 위에서 지갑을 습득한 경우 관리되고 있는 장소로 절도가 성립하고,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한 경우 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갑 안에 현금을 빼서 돌려주는 경우는?
지갑을 습득하면서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합니다. 지갑을 돌려주는 경우 지갑 자체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지갑 안에서 절취한 현금에 대한 기존의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지갑 안에서 돈을 빼고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지갑 습득 당시의 죄명에 따라서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갑 안에 돈이 없어진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지갑 안에 돈이 없어진 상태로 지갑이 돌아오는 경우 경찰에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 지갑 습득자에게 지갑을 어디서 습득하였는지 문의 후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동선을 추적합니다. 지갑의 경우는 지문 등 감식을 하여도 지문 등을 발췌하기 어려워서 지문 감식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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