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집행방해11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졌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2022. 9. 26. 경찰관을 모욕, 협박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관을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 2022. 9. 23.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수갑을 풀어달라며 양발로 순찰차 내부 창문과 문을 걷어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됩니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2022. 9. 23.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요? 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경찰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9. 23.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2014도 797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공소외 1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 2022. 4. 9.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옥상으로 올라간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청주지법 판결(2015노 1375) 내용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외 1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 있는 ○○○○유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유통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2 등.. 2022. 4. 9.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구지법(2018노 4026) 판결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 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 2022.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