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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미성년자) 모텔 등 이성혼숙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모텔 등에서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텔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처벌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2022. 4. 20.
가정폭력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사실혼, 가정폭력 구성원, 가정폭력범죄 유형)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부터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아래의 내용을 보고 확인해주세요. 가정폭력의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가정 구성원 가정폭력 정의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형제간 폭력은 가정폭력.. 2022. 4. 18.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고 경찰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됩니다. 또한 본인이 사건 접수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죄명,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체크리스트 상 해당 문항이 존재하면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접수되는 경우 본인 의사가 중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가정폭력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죄명이 중요 본인이 가정폭력 관련하여 사건 접수를 원치 않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경우가 죄명에 따라 접수가 됩니다. 단순히 .. 2022. 4. 18.
강제추행 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노309)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2019노 309)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는 위 회사의 가맹점인 ○○○○○ △△△△△△점 및 □□□□□ ◇◇◇◇◇◇◇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3. 사이 일자불상경 밀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면.. 2022. 4. 14.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2022. 4.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2022. 4. 14.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 2022. 4. 1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판결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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