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7

시보임용기간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 23352) 판시사항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 2022. 4. 12.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8개월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5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22. 4. 12.
동물학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진돗개 학대 사건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2019 고단 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 2022. 4. 1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 2022. 4. 12.
군무원이 음주측정거부로 해임 되어 소송하였으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군무원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품위유지 의무로 해임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9구합 20336) 범죄사실 원고는 2016. 8. 20. 00:34경 경산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앞 주차장 내로 술을 마신 상태로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원고는 같은 .. 2022. 4. 12.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들입니다.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2022. 4. 11.
음주운전 무죄 사례 :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려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 2017고정 1158)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 2022. 4. 11.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법(2006 고합 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48세)과 동거하다가 1984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사소한 정도의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가끔씩 심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 오던 중, 2006. 4. 6. 00:00경 대전 유성구 (상세 주소 생략)(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 2022. 4.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