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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단속법규 등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및 단속법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면허 관련 ▶ 무면허 운전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16세 이상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주의의무 관련 ▶ 과로, 약물 운전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적용 조항 : 제50조 제9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만 원 ▶ 승차정원 위반 - 적용 조항 : 제50조 제10항 - 처벌 내용 : 범.. 2022. 6. 27.
길거리에서 반려동물 판매시 처벌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및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길거리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2022. 6. 27.
채권자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채권자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하여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표적인 처벌행위 ▶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법 제8조의 3) ▶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제9 조의제 1호) ▶ 야간인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제9조 제2호) ▶ 야간에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3호) ▶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경우(제9조.. 2022. 6. 27.
무료 통역기관 서비스 안내 (관광통역,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코리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통역기관 관광통역,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코리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주무부서 및 통역서비스 운영시간, 통역 언어 등을 확인해보세요. ▶ 관광통역 안내전화(1330) - 주관부서 : 한국관광공사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 중, 일 24시간 / 기타 5개 언어 / 08~19시(365일) - 통역 언어 : 영, 중, 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8개 언어)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 중, 베, 필 24시간 / 기타 9개 언어 / 08~21시(365일) - 통역 언어 : 영, 중, 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 2022. 6. 26.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 2022. 6. 26.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식과 부모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가족폭력처벌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이다. 존속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교화·치료 목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존속 폭행은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본인의 부모님 및 장모, 장인어른 등을 폭행하였을 경.. 2022. 4. 20.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의 신청방법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신청방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 처벌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 2.. 2022. 4. 20.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와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를 대법원 2001도 3295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이 여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23. 17:50경 미성년자 공소외 1(18세)과 그 일행인 공소외 2(36세)를 손님으로 받아 금 13,000원을 받고 투숙시켰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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