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7 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 주류 판매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 2022. 3. 17. 노래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출입시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2022. 3. 17.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상습 미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미납통행료의 약 10배 범위까지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상습 미납통행료(톨비) 부과징수 및 처벌기준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될 수 있습니다. 상습 시 형사처벌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 2022. 3. 15. 성매매 신고시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2022. 3. 15.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2022. 3. 15.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알선 등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2022. 3. 15. 성매매 당사자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당사자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 2022. 3. 15. 이전 1 ···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