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있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 인정
사람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성요건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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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2019 고정 1468)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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