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압수 근거는?
청소년(미성년자)의 술, 담배 관련 비행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이 출동한다면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의 담배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청소년의 술, 담배 등을 압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술, 담배 압수 근거 경찰은 현장에서 청소년의 연령 확인하고,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 수거대상 : 술, 담배,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