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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실 내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CCTV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22. 3. 25.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CCTV 같은 경우에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차량 블랙박스는 녹음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 및 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 2022. 3. 25.
정신병원 입원방법 및 준비서류 정신병원 입원 방법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의 4가지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고 각각의 입원 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정신병원 입원 종류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본인 스스로 동의에 따라 입원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 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원하며, 본인이 병원 퇴원을 원하여도 보호자가 퇴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 진단 및 판단에 의해서 최대 72시간 동안 퇴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 입원 보호입원은 환자가 자신 및 타인을.. 2022. 3. 24.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격리조치 위반 및 거부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격리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단속되고 있는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2022. 3. 24.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지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감염병 예방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 2022. 3. 24.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불법인가요? 중심상가 및 유흥주점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다란 풍선 모양의 광고풍선(에어라이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어라이트 때문에 길이 좁아지고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류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불법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어라이트는 불법으로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에어라이트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경고 후 일정기간이 내에 에어라이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에어라이트를 강제 철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불법인 이유 에어라이트의 경우 교통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2022. 3. 24.
상표법 위반, 짝퉁, 모조품 판매 어떻게 처벌될까요? 주변에서 유명 해외 상품의 브랜드의 짝퉁, 모조품을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만약 유명 해외 상품의 짝퉁, 모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짝퉁,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짝퉁 모조품 판매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모조품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되어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93조 .. 2022. 3. 23.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팔면 불법인가요?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불법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도 무알콜 맥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 어린이 식생활법)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단 1% 미만일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코올이 0.99%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라서 마셨지만 알코올을 소량이라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 무알콜 맥주 :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명시 무알콜..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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