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7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 받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수배, 불법체류, 미성년자의 경우 등등 많은 이유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강력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사진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고, 국가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2. 3. 30.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서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무심코 채권, 채무 이행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됩니다. ▼ 법적 처벌 근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2022. 3. 30.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처벌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 구입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공문서 위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2. 3. 30.
CCTV 열람 청구 및 CCTV 열람이 가능한 법적 근거 아파트 및 주변 CCTV 관련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는 개인적으로 CCTV 열람 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아파트 등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청구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 2022. 3. 29.
CCTV 자료, 영장 없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의례 CCTV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영장이 필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영장 없이 제공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2022. 3. 29.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및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증후가 보일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법적 근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 2022. 3. 29.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CCTV 설치를 할 경우 CCTV 설치 안내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CCTV 설치 안내판 안에 어떤 내용의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 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CCTV 안내판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2022. 3. 29.
CCTV 설치 운영 및 제한 등 CCTV 관련 질문들 주변 CCTV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생활 침해 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해가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을 Qn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Q. 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주인이 마음대로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A.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2022. 3.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