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7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22. 3. 19.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 2022. 3. 19. 선거 후보자 비방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비방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 2022. 3. 19.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유포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2022. 3. 19. 투표서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서 내부 외부 소란행위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①투표 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 2022. 3. 19.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떼거나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훼손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2022. 3. 19. 강간, 강제추행 등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의율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강간죄, 강제추행 등 처벌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2022. 3. 18.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 2022. 3. 17. 이전 1 ··· 32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