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성범죄관련법31 채팅사이트를 이용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채팅 사이트 통하여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6 고정 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2022. 4. 10.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대금 4만원을 주기로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성매매 구매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2022. 4. 10. 강간, 강제추행 등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의율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강간죄, 강제추행 등 처벌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2022. 3. 18. 성매매 신고시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2022. 3. 15.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2022. 3. 15.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알선 등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2022. 3. 15. 성매매 당사자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당사자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 2022. 3.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