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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84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요? 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경찰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9. 23.
강간 무고죄 및 강간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형법상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 상대방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자백, 자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2022. 9. 22.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종이에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부착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에 찾아와 위법하게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위법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적시, 비방목적의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 2022. 9. 22.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2022. 9. 19.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 2022. 9. 19.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2022. 9. 19.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폭행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cctv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피의자를 처벌하기 수월해집니다. 폭행죄 관련 신고가 늦어질수록 CCTV 영상, 목격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칫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폭행 어디에 접수하나요? 범죄신고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경찰관이 현장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 2022. 9. 15.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피해자마다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한 폭행죄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폭행죄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약 5명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5개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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