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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84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특정 가게의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법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배달앱 내 게시판에 게시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달앱 내 특정 가게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해주었다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2022. 9. 14.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는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형법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위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 2022. 9. 11.
동반자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반자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자살방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은 기수 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 실패하여 모두 살아남으면 "형법 자살방조 미수" 이 사건에서 대상자 A, B C는 트위터를 통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질소가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어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A는 가스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B는 호흡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는 바람에, C는 피고인 B가 스스로 C의 머리에 쓰인 비닐봉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살아남아 .. 2022. 9. 10.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담배,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폭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친구들에게 심부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였는데, 학교에서 피해자인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친구들은 대상자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2022. 9. 10.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022. 9. 10.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재물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는 실형 선고가 가능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대상자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합의 유무, 죄질, 상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 2022. 9. 10.
군대에서 후임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군대에서 후임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협박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 군형법상 "상관 협박죄", "초병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휴가 중 다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왜 아픈 척하냐, 왜 우리 분대로 와서 귀찮게 하냐,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초병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2. 9. 8.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이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 가능 인터넷 게시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 댓글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댓글에 주어가 없다 하여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 댓글의 ..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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