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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262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가면 처벌되는지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가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처벌되지 않겠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불가능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실수로 신고 간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과실의 판단 기준은 본인 신발과 비슷한지 여부 또는 집에 비슷한 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발보다 낡은 신발이거나 저가의 신발인 경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추정됩니다.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고의로 신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고의의 판단 기준은 본인 신발.. 2022. 9. 25.
자전거 절도 범인 검거 가능한가요? 자전거 절도 범인검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장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고 동선추적이 가능하다면 자전거 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동선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자전거 절도범 검거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자전거 대부분은 CCTV로 동선 추적하여 검거 자전거 대부분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어야 자전거 절도범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자전거 특성상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도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다면 다른 CCTV로 동선을 추적하면서 절도범을 특정하여 검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자전거 절도 현장을 비.. 2022. 9. 24.
경찰에 분실물 신고접수 가능한가요? 경찰에 분실물 신고접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분실물 신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분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경찰에서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분실물은 LOST112 입력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단순 분실물의 경우 경찰철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물 및 분실물의 통합 관리하여 본인이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추후 습득물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LOST112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수사 가능 분실물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이 없어진 것이 범죄.. 2022. 9. 24.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피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형법 제156조(.. 2022. 9. 23.
경찰관을 모욕, 협박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관을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 2022. 9. 23.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수갑을 풀어달라며 양발로 순찰차 내부 창문과 문을 걷어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됩니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2022. 9. 23.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요? 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경찰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9. 23.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형사재판의 증거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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