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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262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2022. 9. 19.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 2022. 9. 19.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2022. 9. 19.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치료를 요함에도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여 각각에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형법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2. 9. 18.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 2022. 9. 17.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학대하고 다른 한 명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성립하고 이를 방관한 다른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및 방임이 성립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성립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각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 2022. 9. 16.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우선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아동의 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인의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말하고,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2022. 9. 16.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형사처벌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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