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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262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일까요?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소속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부대 번호판 표시하고 운행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군부대 차량은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군부대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 2022. 9. 13.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에 사람이 승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하여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의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으로 통고 처분되어 교통스티커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 2022. 9. 13.
찜질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찜질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찜질방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2022. 9. 12.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경쟁회사 넘기면 형법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법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 2022. 9. 11.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병원 의사가 개인 소송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 2022. 9. 11.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2022. 9. 11.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휴대폰 판매업자가 개통하면서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2022. 9. 11.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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