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업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 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술에 취한 주취상태의 경우에도 감형이 안될 수도

주취상태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심실 장애인) 규정인 심실상실, 심실 미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서 응급실에서 업무 방해하는 경우에도 감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처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응급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내에서 업무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형법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응급실 내에서 난동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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