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처벌법10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10. 1.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인 우체국,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 2022. 9. 30.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 등을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2022. 9. 30.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 2022. 9. 30.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 2022. 9. 26. 보건소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전화하여 보건소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2. 9. 26.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고도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관련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2022. 9. 21.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요?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범죄처벌법 범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밝혔는지 등 주거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 2022. 9.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