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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경우를 공표의 동의까지 한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누드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 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다 103185) 피 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 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 2022. 4. 10.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공개 및 누설,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도16404)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 2022. 4. 10.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상견례 사진, 데이트 사진 등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다 31628)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2022. 4. 10.
보험회사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보험회사의 경우 나이롱환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환자들의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2004다 16280)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 2022. 4. 10.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13나 49885)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 2022. 4. 10.
연예인 초상권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 서울서부지법에서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32048)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 2022. 4. 10.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대법원에서 '초상권 침해 및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대하여 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관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궁금한 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법원(2020다 227455)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2022. 4. 10.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단속되나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과 신분증 도용하는 방식들이 단속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전산 조회 가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태어난 연도를 위조·변조하여도 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조회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넨다면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은 물론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처벌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문번호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 확인 가능 빠른 년생의 경우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단속 및 처벌 대상..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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