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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간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교통단속 중에 인적사항을 밝힌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간 사안에서,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한 서울 서부지법 판결(2016 고합 105) 사례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공소외 1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 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2022. 4. 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2014 고단 1573) 내용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 2022. 4. 8.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구지법(2018노 4026) 판결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 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 2022. 4. 8.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경찰관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창원지법 판결(2017노 126)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2022. 4. 8.
모욕죄 피고인1 벌금 200만원, 피고인2 벌금 70만원 사례 (2015고정740) 천안지원 2015 고정 740 판결에서는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죄 벌금형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웬만하면 모욕죄 벌금 맥스를 때리지 않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 2022. 4. 7.
모욕죄 벌금 30만원 사례 (2006고정1777)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006 고정 1777 판결에서는 피고인 병원간부가 병원 간병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 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소재 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 2022. 4. 7.
모욕죄 벌금 50만원 사례 (2013고정2747)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3 고정 274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12살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2022. 4. 7.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 상의 ‘캐디 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 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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