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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91도1314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와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2022. 4. 6.
공무집행방해죄 원심 무죄 대법원 유죄 /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 방해죄 원심 무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 21537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공소사실, 원심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공소외 .. 2022. 4. 6.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1도4763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와 원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부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이 사건 식당 본점에서 112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매형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 낭심 등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식당 본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3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동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밑으로 하반신을 넣은 채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일으.. 2022. 4. 6.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2017도21537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 2022. 4. 6.
공무원 시험 신원조회 서류제출 요구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개인의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람한 것 또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 16 진정 037370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그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예.. 2022. 4. 5.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 리자가 아님 / 2016 고합 538_558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 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 2022. 4. 1.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휴대전화 뒷번호 4자, 이메일 주소, 지문, 의료내용 등 휴대전화 번호 4자리, 이메일 주소, 사람 지문, 의료 내용 등이 법에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4자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3 고단 17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 시 키는 경우도 있으며，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 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 2022. 4. 1.
개인의 가벼운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 휴대폰의 기기번호 및 유심 번호 등 개인의 기계적인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기계적인 정보（imei나 usim 일련번호）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0 고단 53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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