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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PC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PC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PC방 업주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청소년이.. 2022. 4. 10.
특수폭행치상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를 넘어지게하여 상해를 가함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서울 동부지방법원(2017 고단 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2022. 4. 9.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2019 고정 1468)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2022. 4. 9.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우리나라 법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부산지법 판결(2015노 1466)에서 폭행 행위 관련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30세)이 △△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시사항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2022. 4. 9.
폭행 벌금 30만원 판결 사례 : 뺨 싸대기 폭행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죄 관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2011 고정 331) 내용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22. 4. 9.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2014도 797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공소외 1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 2022. 4. 9.
임의동행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을 위한 추격 및 도주를 제지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임의동행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음주 측정하기 위하여 추격 및 도주를 제지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대법원(2020도 7193) 판시사항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 2022. 4. 9.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옥상으로 올라간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청주지법 판결(2015노 1375) 내용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외 1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 있는 ○○○○유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유통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2 등..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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