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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인 우체국,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우체국, 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 2022. 9. 30.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 등을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2022. 9. 30.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 2022. 9. 30.
술에 취해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 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업무방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고 택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택시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형법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2. 9. 27.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 2022. 9. 27.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손괴하고 과도와 망치로 방화문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손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인터폰 파손 등은 일반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2022. 9. 27.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손괴하려고 물건을 던졌으나 차량에 흠집 자국 등이 남아있지 않아 손괴되지 않았다면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재물손괴 관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상대방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으로 실수로 물건을 차량에 떨어뜨렸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민사 사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7.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우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웠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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