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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사 소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으면 업무방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22. 9. 26.
대마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마를 은닉하여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공모하여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통 안에 넣어 은닉 후 국내로 수입하면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 2022. 9. 26.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 2022. 9. 26.
보건소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전화하여 보건소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졌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2022. 9. 26.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협박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층간소음이란 생활소음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상호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 2022. 9. 25.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윗집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현관문을 두드려 움푹 파이게 하면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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