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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요? 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욕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경찰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 및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9. 23.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형사재판의 증거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2022. 9. 23.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2022. 9. 22.
강간 무고죄 및 강간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형법상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 상대방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자백, 자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2022. 9. 22.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종이에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부착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에 찾아와 위법하게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위법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적시, 비방목적의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 2022. 9. 22.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고도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관련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2022. 9. 21.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요?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범죄처벌법 범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주거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밝혔는지 등 주거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 2022. 9. 21.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가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하게 한 후 허위 자백한 사람이 자수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허위 자백한 사람은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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