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7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나요? 자살시도하면 경찰관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고 자살시도자에게 자타해위험성, 급박성이 있다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응급입원 가능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2023. 1. 15.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 입회 없이 아파트 CCTV 확인가능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시 아파트 측에서는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열람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아파트 측에서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하는 근거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 2023. 1. 1.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2022. 10.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 2022. 10. 2.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인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2. 10. 2.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공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2022. 10. 2. 청소년(미성년자)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가요? 청소년(미성년자)이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복권 판매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은 로또 등 복권 구매 불가능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 2022. 10. 1.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10. 1. 이전 1 2 3 4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