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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우선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아동의 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인의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말하고,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2022. 9. 16.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형사처벌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 2022. 9. 15.
자동차번호판을 고의 또는 과실로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고의 가림 예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제보를 피하기 위해서 노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 2022. 9. 15.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폭행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cctv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피의자를 처벌하기 수월해집니다. 폭행죄 관련 신고가 늦어질수록 CCTV 영상, 목격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칫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폭행 어디에 접수하나요? 범죄신고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경찰관이 현장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 2022. 9. 15.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피해자마다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한 폭행죄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폭행죄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약 5명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5개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 2022. 9. 15.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절취하면 형법 절도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절도죄로 처벌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 2022. 9. 14.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일까요? 가상화폐 등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99.99% 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 투자를 미끼로 원금보장 및 고금리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은 불가능 가상화폐 등 코인을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고금리의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고,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면 「형법」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 9. 14.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특정 가게의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법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배달앱 내 게시판에 게시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달앱 내 특정 가게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해주었다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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