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7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다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고, 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형법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성립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2022. 9. 20.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텔에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모텔에서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2022. 9. 20.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2022. 9. 19.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 2022. 9. 19.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2022. 9. 19.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아이를 폭행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치료를 요함에도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여 각각에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형법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2. 9. 18.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 2022. 9. 17.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관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학대하고 다른 한 명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성립하고 이를 방관한 다른 부모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및 방임이 성립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에 성립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각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 2022. 9.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